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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판결 유감…혼란·갈등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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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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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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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총.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 부분 패소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3부는 이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원들이 사측에 청구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총 271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며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의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총은 이에 대해 "신의칙 불인정 근거로 (제기된 것이)경영지표나 경영상황 등 사후적이며 외부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적 요소"라며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신의칙 위반 판단의 핵심적인 요건은 노사간의 약속, 신뢰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영지표 등은 신의칙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임금 수준을 정했고, 근로자측이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법원은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위반하고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했는데도 근로자측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향후 법원의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에서 노사가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 제시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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