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 국가채무비율 3배 커져…부가세·소득세 올려야" - KDI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11.24.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령화 영향으로 향후 약 40년 동안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정부 재량지출의 통제와 함께 부가가치세·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COVID-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끊고, 재량지출을 적극 통제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2060년 우리나라 총인구를 2021년의 82.7% 수준인 4280만명, 2021~2060년 경상성장률을 연평균 2.8%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40년 동안(2020년 43.8%)의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과제로 우선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시했다. 매해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성장률에 따라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율을 고려해 조정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량지출에 대해선 '통제에 대한 추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될 수밖에 없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재정여력의 회복 없이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선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된 추가 재원의 20.79%가 초중고 교육에 기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p)씩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2021년부터 동시에 시행했다는 전제하에 달성할 수 있는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87.6%"라며 "(기존 전망치) 144.8%보다 57.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