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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검토..."미성년자·특정인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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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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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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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2.24/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2.24/뉴스1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전신형의 정식 수입과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성년자·특정인을 닮은 리얼돌의 형상은 통관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허용 시기, 세부 지침 등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리얼돌 반신형을 비롯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돌 전신형으로 통관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7월부터 반신형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8건 가운데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에 달했다.

또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이후 이를 합치는 방법으로 전신형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사실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성년자 또는 특정인을 닮은 형상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허용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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