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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스러워…규제 합리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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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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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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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획 4편 용인시 재활용센터 스케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원순환기획 4편 용인시 재활용센터 스케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감귤껍질을 재활용해 골판지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으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설치검사, 정기점검, 실시간 보고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기술 상용화를 고민하고 있다."(제지업 A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3.4%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다소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부담'이라는 의견도 12.8%에 달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86.2%에 달했다'. 부담없음'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 90%이상'을 목표로 수립하고 △'탈플라스틱'(2050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030년 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2027년)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 목표가 앞서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공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식은 엇갈렸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에달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에 달했다.

응답기업의 93.4%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은 2.6%,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순환경제 사업 유형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폐배터리·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관리부터 제품화까지 순환경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합리화'(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정부 주도의 재활용 대체기술 R&D 추진'(20.4%), '폐기물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7%),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7.8%), '재활용 기준 마련'(15.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소재화 재활용 기술'(36.3%)을 꼽았다. 이어 '재사용 기술'(23.4%), '폐자원 선별 자동화 기술'(18.2%), '불순물 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술'(15.8%), '에코디자인/대체재 기술'(6.0%)순으로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향후 10년내 5000억 달러(약659조원)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개발,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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