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불지핀 '실내마스크' 논쟁...당국 "중대본과 협의해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가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업주 등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2/뉴스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내년 1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방역 당국이 제동을 걸면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실시한 방역 조치 중 최후의 보루다. 감염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겨울 유행 규모가 당초 예상 만큼 크지 않은 데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둔 논쟁이 심화될 수 있다.

대전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공문 전달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전시 요구처럼 오는 15일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결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5일 1차 전문가 토론이 열린다. 당국은 전문가 1·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방역 관련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일정상 오는 15일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문위원회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앞서 정부는 올 겨울이 지나고 이를 해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내려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방역당국은 대전이 단독으로 행정명령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경우 중대본 회의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회의해 결정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방역조치 완화시 중대본과 사전협의는)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원칙"이라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1년 대구와 경주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자체적으로 완화하려다 정부 비판에 철회한 바 있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행 감소세 계속...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5.2만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것은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둔화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피로감 누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564명이다. 전날보다 6267명이 적고 전주와 비교하면 464명 줄어든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전날보다 18명이 늘었다. 하루 새 사망자는 60명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올 겨울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일 평균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2951명이다. 정부 예측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권오규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오는 14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0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교수 연구팀은 같은 기간 확진자 수가 4만840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유행이 둔화됐지만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증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