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한꺼번에 비싸진 이유 있었네…서울우유 대리점 단체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 노조가 사측과 임금 인상 폭 관련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7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우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우유는 일부 편의점에 우유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전 공지를 전날 보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서울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 본사)의 대리점 사업자단체인 전국고객센터협의회(전 서울우유성실조합·이하 협의회)가 국내 우유 입점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의회의 이러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9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생산 출하 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협의회와 각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는 2021년 9월 임원 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 가격(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 등이 적혀 있는 가격 인상표를 나눠줬다. 여기서 말하는 시유는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다.

이러한 입점 가격 통보는 공장도가격 인상에 따른 대리점 측의 판매 이익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임원들은 지점별 회의를 열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 가격 인상폭을 전달했다. 이후 본사 지침에 따라 공장도가격이 인상됐고 구성 사업자들은 협의회의 가격 인상표를 기준으로 입점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대표상품에 대한 소매점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와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에 달했다. 즉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입점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 결정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 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