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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약 72조원)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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