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첫 기관보고...'컨트롤타워' 놓고 신경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이 27일 오전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참사 당일 이들 기관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관계 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제때 보고를 받고 충실히 대응했다고 맞섰다.
野 "초동대응 실패" vs 與 "말꼬리잡기 정쟁"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참사 당일 기관장 별 보고받은 시점만 봐도 초동 대응이 안 돼 골든타임을 놓친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서울시장이 이를 보고 받기까지 37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53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89분이 걸렸다.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자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참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말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같은 질문을 재차 던지자 이 장관은 "제가 (관련 법 상) 실무 선에서의 컨트롤타워"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답했다. 대통령과는 상반된 답변으로 국정감사장에서 허위답변을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한 실장은 "뉘앙스가 다를 뿐 다른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 등 유가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2.12.27.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소방청이 대통령 국정상황실에 상황보고한 후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 때보다 빨랐다"며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누가 컨트롤타워였냐며 말꼬리잡고 정쟁화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 역시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맡고 모든 현장을 직접 통제·지휘해야 하는 건 소방 당국이지,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이 아니"라고 대신 반박했다. 이상민 장관 역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소방당국의) 1차 긴급구조가 우선이고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 등을 구성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 장관은 다만 "사고 예방과 예측에서는 실패했다"며 "(구급차 긴급후송 등 대응 미비점에 대해) 잘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에 방문해 "파이팅"을 외친 것을 두고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하는 분이라면 예의와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료제출 공방도…野 "관계기관, 자료제출 협조안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들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참사를 인지한 시점과 시간대 별 조치사항을 요구했더니 야당 의원실엔 제출하지 않고 여당 의원실에만 별도 제출했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관련 기관에서 제출 받은 서류 꾸러미를 흔들며 "오늘 오전 (해당 기관에서 해당) 추가자료들을 들고 찾아왔다"며 "당장 1차 기관보고가 오늘인데 당일 오전에 주면 언제 검토하라는 것이냐. 자료제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기관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여당이 정부와 한통속이라서 야당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받는 건 아니"라고 맞받았다.

한편 다음 달 2일 예정된 일반증인 청문회는 여야 간사 간 증인채택 합의 불발로 사실상 연기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중이라도 여야 간 충분히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