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으로 '7조 효과' 숨돌린 한전…경영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면서 한국전력 (19,800원 ▲170 +0.87%)공사의 고질적 적자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탓에 현재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7조원 이상 적자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과 국내 물가흐름, 연료비 연동제 개편 등을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사용량(307㎾h) 기준 한달 전기요금은 4만6382원에서 5만0404원으로 4022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됏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빼든 것은 한전의 올해 연간 예상적자만 30조원에 이르는 고질적인 적자구조 탓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제해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소매가격이 생산원가를 못따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요금에 적기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지난해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서너배 폭등,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한전은 최소 7조원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인상에 따른 예상 추가매출이 7조원인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그에 따른 적자 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2분기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및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그에 맞춰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의중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3년 연간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이끌기 위해 상반기 요금인상폭을 확대하고 하반기 경기흐름에 따라 인상폭을 조절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방식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51.6원의 4분의 1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물가상승과 가계 부담을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상고하저' 방식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요금인상에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 인상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는 분기당 3원, 1년에 5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상단이 막혀있는 제도 구조 탓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향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앞서 반영을 미뤘던 연료비 인상분 탓에 제때 인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인상폭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개편 결과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이후로 예정된 가스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는 한전 경영정상화의 변수다. 정부는 한전과 더불어 8조8000억원대 미수금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가스요금은 동절기 이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난방용 수요가 감소하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적자해소 계획이 불투명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