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설 연휴 전후 수사 마무리 전망…윗선 혐의 규명 관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왼쪽)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경찰·소방·지자체 소속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향후 경찰 지휘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있는 결론을 내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이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이다. 현재까지 피의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나왔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지시로 파일을 삭제한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A경위는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핼러윈 전 인파 급증을 예상한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자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지난달 27일 반려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조치하지 않은 의혹으로 입건된 송은영 이태원역장, 내부 문건에 사고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특수본의 수사는 이달 설 연휴 전후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초순까지 이임재 전 서장 등 1차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을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반려되면서 수사 속도도 지연됐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 윗선으로 분류되는 기관에 대한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최종적으로 가려내는 작업이 남았다.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책임소재를 따져보는 일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윗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참사 당시 충북 제천 캠핑장에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간 진행해온 행안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서울시, 경찰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