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선거제 논의 급물살…64명 '민주주의 4.0', 개편안 추진

21대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4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핵심으로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달 중 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제 1당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관심을 집중시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22대 총선을 1년 3개월여 앞두고 선거 지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안 논의·검토 착수…이달 중 발표 목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안 논의 및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의원 64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월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 및 전문가들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달 중순에는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한다. 향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강원 지역 등 권역별 토론회도 추진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 정당 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의석 수를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연동돼 비례성이 보완되고 전국구 비례대표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도 강화된다.

관심을 모으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사표를 방지하고 거대 양당으로 표 쏠림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다. 1개 지역구에서 1명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구별된다.

전 이사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립하는 나라가 드물다"며 "굳이 얘기한다면 권역형 연동형 비례제가 낫다는 것인데 중대선거구제로 뜻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하는 게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尹대통령-金의장, 의지 피력…"野 의원 40~50명 자발적 목소리, 영남서 강한 문제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장에 이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에서도 선거제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9년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약 4년만에 또 다시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과 관련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 우리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가운데 당내 논의를 본격화하는 취지다.

김 의장도 이달 2일 시무식 후 기자들에게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유불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물론 64명의 민주주의 4.0 연구원 중 일부 의원들은 내심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등 사례를 앞세워 현행 양당제가 국내 정치 상황에 적합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적잖다.

전 이사장은 "20대 국회 (논의) 때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40~50명이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영남쪽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를 한다. 대통령까지 얘기해서 좋은 분위기인만큼 긍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