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법사위에서 몽니…안전운임제도 본회의 직회부 검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직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며 "무슨 몽니를 이렇게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의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넘긴 법안이다. 국회법 상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합의가 없으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에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로 다시 끌고 와 재논의 후 제2소위원회로 보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김 의장은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라며 "이제와서 추가로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본회의 회부 후 30일이 지난 뒤 안건을 상정할지 무기명으로 결정할 때 수정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등 주요 쟁점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한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포함) 법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또 "그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 등이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 붙잡혀있다면 2월 국회 때는 본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표 9대 민생프로젝트 검토 중…예산 위한 추경 요구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7.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추경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대 민생 프로젝트에는 전월세보증금 지원,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보증·지원 확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핀셋 물가 지원금 등이 담겼다. 올해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있지 않아 시행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것은 정부 예산에 기반영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더 추가하는게 맞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검토되는대로 공개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은 정부 여당의 몫인만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김 의장 역시 "우리에게 추경 편성권은 없다"면서도 "설 지나면 대외무역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설 지난 후 적절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한 '3+3 협의체' 논의와 관련, "여전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가부 기능을 확대해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큰 이견이 없는 국가보훈부 격상, 해외동포청 신설 등 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