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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암울한 미래에 개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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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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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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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암울한 미래에 개혁 속도낸다
국민연금 '고갈시계'가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55년 소진된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탓에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2055년에 소진되려면 올해부터 32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진시점을 '비현실적 가정'으로 본다. 32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최근 십수년간 국민연금 제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어떻게? 왜?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추계하고,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추산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5년이 되는 해가 올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변수는 크게 '인구'와 '경제'로 나뉜다. 인구변수는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을 고려한다. 기본 정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도 지금까지 5년마다 이뤄졌는데, 추계가 이뤄질 때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전망은 악화됐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면 국민연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암울한 미래에 개혁 속도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소진시점을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한 것도 합계출산율의 영향이 크다. 5년 전 추계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1.32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활용한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96명이다. 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 전망치도 같은 기간 1.38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경제변수도 항목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향후 70년으로 설정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의 평균 전망치(이하 평균치)는 0.7%다. 5년 전에는 1.1%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실질임금상승률 평균치도 같은 기간 1.9%에서 1.7%로 하락했다. 국민연금 지출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은 평균치가 2.0%로 동일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이 같은 변수를 토대로 향후 20여년 동안 국민연금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41년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시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기금소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초장기적으로 9%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빈손으로 끝난 文정부의 연금개혁…尹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당초 오는 3월 말까지 재정추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운영기한이 오는 4월까지로 정해지면서 재정추계 작업을 서둘렀다. 3월 말에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연금특위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선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암울한 미래에 개혁 속도낸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번달 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 '지금처럼 받고 더 내는' 방식과 '더 받고 더 내는' 방식 중 단일안이 나올지 아직 미지수다.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초안을 토대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여야 합의안이 나온다면 비교적 수월한 절차를 밟는다. 보험료율 조정 등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연금특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복지부가 별도의 연금개혁 정부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특위마저 '빈손'으로 마무리된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두고 또 다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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