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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국민연금 15% 인상은 정부안 아냐"..10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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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국민연금 15% 인상은 정부안 아냐"..10월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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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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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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