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만개소 사업장 점검·감독 실시…"위험성평가 잘하고 있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2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기존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벗어나 현장의 사고 예방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부는 1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하는데 주로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끼임·부딪힘·추락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등을 살펴본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한다.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불시감독과 연계해 대처한다.

1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가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