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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튼튼하게, 더 촘촘하게"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63만호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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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튼튼하게, 더 촘촘하게"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63만호로 늘린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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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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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다른 축종과 달리 소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아 이같은 특성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 가입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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