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농해수부' A등급, '방통·권익위' C등급...尹정부 첫 평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직제순)/자료=국무조정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방사청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기획재정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등 7개였다. 차관급 기관 중 A등급은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고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등이었다.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이었고 차관급 기관은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국조실의 평가 기준은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책소통(20%) △정부혁신(10%) 등이다. 기관 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도 합산했다.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정책 성과와 국민 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대 수출(88억3000만 달러),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조실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 224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3만499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