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문턱 못넘은 'K칩스법'…"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에서 막혔다. 설비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세율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조세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3조5000억~3조6000억원 정도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 부수법안과 같이 처리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세액공제율이 8%였는데 대통령 한마디 이후 금액이 커졌다"며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조만간 추가로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도 "최종의결에 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반도체 관련된 사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특법 개정안 중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소득공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두 건은 향후 조특법을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의결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서 각각 의결된 사항을 최종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