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수수료율 개선 TF'에 증권사도 참여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3월부터 돌입하는 증권사 '이자·수수료율' 개선 작업에 증권사들도 참여시킨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업 구조를 고치되 증권업계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을 위해 꾸리는 태스크포스(TF)에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도 참여해서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협회와 어떤 증권사들이 참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으로 TF에 참여하는 금투협과 협의해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개선주제별 참여 증권사를 정할 계획이다. 참여 증권사 선정과 함께 TF 운영기간도 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자·수수료율 TF에 증권사들을 참여시키는 배경에는 증권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TF 운영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독려하려는 취지도 반영됐다.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이자·수수료율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를 통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자·수수료율 산정 및 지급 방안을 강구한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 개선, 통일된 공시 기준 마련, 이용료 점검 주기 설정, 공식 서식 마련 △주식대여 수수료율: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 공시 방안 검토 △신융융자 이자율: 금리 인하와 역행하는 문제 점검, 공시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개선 대상으로 삼은 증권사 이자·수수료율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입을 올린 대가로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의 경우 지나치게 낮게 유지됐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이자율 인하에 나섰으나 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기엔 역부족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공시조차 되지 않았다. 주식대여 수수료는 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할 경우, 증권사가 다시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 대여한 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금감원은 해외 산정방식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