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국민 부담안되게 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부로선 국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원칙이 있다면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실 에너지 가격 문제로 1월에 무역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디면 역시 수입도 같이 좀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1분기에 대한 가격만 조정이 됐고 2분기는 2~3월쯤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장기간 조정하는 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균형을 맞춰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올려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기본적 원칙으로 필요하다"며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정부로선 해야 할 일들이 누적되고 미뤄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에너지 가격이야 계속 조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다"며 "재정 쪽에서 여유가 있어서 부담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에너지 산업 자체에 대한 산업정책 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현금 지원으로 모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쾌도난마 식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산업정책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에너지 가격이 갖는 의미는 수요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공무원 생활 했던 몇년 동안 제일 춥게 지낸 한 해였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7도로 난방 온도 내려서 너무 추웠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총리실이 구석에 위치해 가장 추운 곳이라 제가 아래 내복 2개씩 입고 온 날도 많았다. 총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