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野 부결 자신...한동훈·반란표 관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린 가운데 찬반 표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배임,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지난 12월 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사일정 제 1항으로 상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얼마나 자세하게 혐의를 설명할지도 관심거리다. 이어 이 대표가 혐의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할 전망이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앞서 노 의원의 경우 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해 부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0분이 소요됐다. 당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데 총의를 모았던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이 대표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당내 부결 의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이러한 총의가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틀 뒤인 지난 23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시간 넘게 구속영장에 담긴 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당시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는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에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332회의 압수수색, 60여 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 텐데, 영장에 뭐 하나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관건은 몇 표 차이로 부결되는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 수는 총 169석이다.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 갖고 있고 무소속 의원 수는 7명이다.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되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당차원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란 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이들의 표심은 알려진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 28표 가량의 반란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단 추산이 나온다.

만일 압도적 표차가 아닌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대표가 당장 구속 위기는 면할지 몰라도 당내 정치적 입지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단 관측들도 제기된다. 구자룡 변호사는 지난 22일 오후 한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 그 모양새 자체가 감당이 안된다'라고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