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금융 선순환" 국회 유니콘팜, 2호법안 '뮤직카우법' 발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월 16일 문화금융 스타트업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의 제2호 법안이다. 1호 법안으로는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호 법안은 유니콘팜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금융은 문화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산업의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 산업을 일컫는다.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의 플랫폼 '뮤직카우'가 등장하면서 문화금융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앞서 유니콘팜은 지난달 문화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문화금융이 음악·영화·미술 등 문화자산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수익)를 창출하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문화금융 산업은 문화와 금융이 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당국 등 소관 부처가 다양하고 관련 법규 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 등 제반 인프라에 혼선이 존재한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금융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황보승희 의원은"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며"금융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힘을 모아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산업간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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