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미중 전쟁시 美 이기지만 큰 피해…협정으로 충돌 막아야"

머니투데이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마크 칸시안 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사진=CSIS 홈페이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서다.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고 이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두 강대국 간 전쟁은 현실화할 수 있다.

4월 26~28일 열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3 키플랫폼(K.E.Y. PLATFORM 2023)'은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패권 경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도 현실화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콘퍼런스에 앞서 키플랫폼이 인터뷰 한 마크 칸시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워게임(가상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미국이 승리하지만 양국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과거 냉전 시대를 거치며 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고안된 협정 등의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칸시안 선임고문은 "전쟁이 현실화하면 미국은 국제적 지휘가 훼손되고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군비 조약, 핫라인 등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광범위한 협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시안 선임고문은 미 해병대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며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참전했다. CSIS에는 2015년 합류해 국방부 예산 전략, 전쟁 자금 조달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실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에 의한 (실제 전쟁이 아닌) 정치적 전쟁 지속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대만 땅에 대한 침공보다는) 대만 해협 봉쇄가 될 것이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기습 방문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에서 이러한 작전을 위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과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 등을 고려하면 대만 침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것은 중국의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할 것으로 보나?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할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의회도 그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다만 미국의 개입 여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기습 침공한다면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는 등 선동을 해 침공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전쟁, 특히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협정들을 고안하고 개발했다. 핵 및 재래식 군비 통제 조약을 비롯해 선박과 항공기 상호 교류 방법, 위기 상황에서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핫라인, 핵 시설 사찰 기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정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제정돼야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만을 지지하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일부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그 지지 정도가 더 강할 수 있다.

-CSIS에서 수행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워게임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24개 시나리오로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미국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는 '피로스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비록 승리하더라도 전쟁 피해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적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 중국 또한 큰 손실과 피해가 불가피하며 만약 대만을 점령하지 못할 경우 공산당 지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