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 한숨 돌린 정부…"오히려 韓기업 기회"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달 조건을 달지 않았고 특정국 수입 비중 제한(65%)로 합리적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배터리, 전기차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CRMA 초안 공개에 대해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서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CRMA는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EU는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도 CRMA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과 EU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MSP는 아프리카 자원부국 등과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EU가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혜택을 줄 것을 걱정했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EU의 CRMA 초안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목표보다도 기준이 낮다. 정부는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대인 핵심광물의 의존도는 50%대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비중을 기존 2%대에서 2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CRMA 입법과정은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바로 시행돼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EU CRMA가 시행되기까진 우리 기업에 충분한 대응 시간이 남았다고 본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40% 이상 써야 하는 IRA와 달리 현지 원자재 조달 기준도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제품에 현지 공급망을 얼마나 썼는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도 없고 현재로선 차별적인 요소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법안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시행 기간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히 준비 기간을 갖고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해외 광물 자원 개발 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광물 자원 개발 기업의 개발 인허가 기간과 환경영향평가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CRMA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구자석 등 재활용 규제가 강화된 광물도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대응하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CRMA 입법과정의 변수로 EU 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 환경단체들은 역내 광산 개발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 내 광산 개발을 장려하는 CRMA 역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과거에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유럽 내 광산 개발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 업종 간담회를 하고 원자재법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CRMA에서 규정한 광물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가전, 풍력발전기 등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안 세부 검토를 거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다음 달 6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