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韓 진출설?...'대통령 전결' 아닌데 野 왜 띄우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2년11월19일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만에 열린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 맞춰 쟁점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낭설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안보 협력 수순을 두고 '동맹'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다"고 말한다.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군사동맹에 나선 것이 아니며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여소야대 국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외교적 행보에 제약을 받는 상황임을 알 수 밖에 없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 경계론을 집중 조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한다.

실존하지 않는 '韓美日 군사동맹' 野 왜 조명하나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의 환영사에 박수 보내고 있다. 2023.03.16.

17일 대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관계가 동맹인데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계기 군사동맹 추진설 가능성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맹'은 외교적으로 상대국 군의 국내 주둔 등 중대 의무·권리 관계가 수반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교관계로 '선전포고', '파병'과 함께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한일 동맹, 한미일 동맹은 과거사와 국민 감정상 역대 어느 정권도 검토선상에 올리지 않았던 사안이다. 한미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은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동맹 관계지만 한일, 한미일 동맹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제 3자 변제안과 관련해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 뒤를 이어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韓日 안보 협력 필요성 높아…'독도' 등에 완급·속도 조절론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외무성 유튜브./사진-일본 외무성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미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추가적 안보 협력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완급, 속도 조절론이 존재한다.

최은미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군사동맹' 주장에 대해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만 볼 수 없고 국내 여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군사동맹을 언급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본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넘어야할 벽들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은 우리가 없는 군사 위성이 있고 정보 교류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데서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여전히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 갈등이 있고 한일 관계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한일 간 공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한일 정부 간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의제였는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