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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가는 게 자랑?…당당한 '일진'에 피해자는 2번 운다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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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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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학폭, 해법은 있다① 집단생활, 군중심리, 사회 분위기 등 복합 작용…처벌강화, 입법지원 절실

[편집자주] 학교폭력에 대해 수십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과 정부, 국회, 일반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들어봤다.
소년원 가는 게 자랑?…당당한 '일진'에 피해자는 2번 운다
#. "얘들아, 나 2개월 뒤에 나올게. 편지써라." 동급생을 괴롭혀 소년원에 가게 된 '일진' 이종훈군(가명·17)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소년원 주소도 적었다. 이군의 당당한 모습에 주변 친구들은 무력감을 가졌다. 이군의 행태를 본 김모양(17)은 "일진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소년원에 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학교와 사회에서 학폭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한 경우가 많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쉬쉬하며 사건을 숨기려는 일부 교사나 학교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피해자의 절망감은 배가 된다. 고질적인 문제다.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일선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학폭은 원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집단생활과 군중심리, 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3년 차 중학교 교사인 송모씨는 "학폭은 단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작용한다"며 "아이들이 너무 개인주의화한 사회에서 자라온 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데 사실상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신도시 중학교에 근무 중인 34년 차 교사 최모씨도 "학폭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 같다"며 "교사들이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난 인성과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도덕성은 이미 어릴 때 다 만들어져 있다. 하면 안 되는줄 알면서도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4년 차 교사 이모씨(33)는 "혈기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을 30명씩 한 반에 넣으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갈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학폭의 이유는 군중심리"라며 "요새는 100이면 100 다 사이버 학폭인데 자기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놀리고 따돌린다"고 했다.

인격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폭력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관건은 어른과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학교폭력 관련 교육 등 예방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처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다.

해결책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꼽힌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 학생들이 많다는 것.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건은 더 많다고 당사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윤선정 디자인기자
/사진=윤선정 디자인기자

2021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 통계 및 유형별 현황(학교폭력)'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3만7845건으로 전년 대비 1만861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피해 사실을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 비율은 2.1%로 집계됐다.

특히 정치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 매번 학교폭력 이슈가 발생하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관심이 식으면 논의에 진척을 내지 못하기 일쑤다.

교사의 강력한 체벌 등 교권을 강화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정교육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가해자 선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물론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부모 대부분은 학폭 처리 절차에만 집착하는데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는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 부모가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을 당하면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데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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