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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방 줬는데 숙박업자 처벌?…행정처분 면제 추진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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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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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인 후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년 전부터 '억울한' 업주의 개선 호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차례에 걸친 재건의를 통해 연내 개정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무고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실제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조치는 이미 이뤄졌으며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여가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차 협의에 나섰다.

당시 여가부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남녀가 각각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업주가 속았을 경우 업주의 책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그중 상당수를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일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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