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韓日 항공편 늘려 '연 1000만명 교류'…공급망 협력 구체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정부가 한일 간 '국민 연 1000만명 교류' 달성을 위해 항공편을 늘린다. 용인에 구축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양국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저출산 등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안건과 관련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며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 경제계 민간 협의 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4.

추 부총리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연구개발)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1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논의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이라며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