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 유도' 막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에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면 안 된다. 또 손해사정업자간에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도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과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입찰과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한다. 특정 회사에게 유리하게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도 도입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한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