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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의사가 삭발 시위… "자동차보험 첩약 제한 안 돼"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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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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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단축·치료비 상세 청구 의무화 등 추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변경하려 한다며 삭발 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사진=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변경하려 한다며 삭발 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사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에 이어 한의사단체도 대 정부 삭발 시위에 들어갔다.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안을 추진하자 한의사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 △첩약과 약침 등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안 등 한의 진료 수가 변경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한약 기본 처방이 10일치인데 기간이 길어 약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며 "약 폐기를 줄이고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절감 요인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거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등을 청구할 때 어떤 약침을 시술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어 내도 되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청구 서식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이 같은 국토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변경하려 한다며 삭발 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7일에는 온라인 기자회견도 열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7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7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한다는 게 한의업계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전문학회 의견과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기성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하고 보건복지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원 약탕기의 약 달이는 최소 기준이 10일분이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돈을 내고 약을 타 간 환자의 99% 이상이 10일분 이상의 약을 받아간다"며 "기존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여도 환자가 다시 약을 추가로 처방받을 수 있다"면서 "아직 논의 단계이고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분쟁심의회에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 관계자가 모여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삭발 시위가 잇따르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삭발을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삭발했다. 지난달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이 삭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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