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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CCTV 정보유출 '그만',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반영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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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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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달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시범 실시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IP(인터넷) 카메라나 CCTV(폐쇄회로TV) 등 다양한 생활 속 기기들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기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 시범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인증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기준은 4개 영역 6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 사항 14개에는 △개인정보 식별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달 방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영역에서는 △아동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및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권리 보장 등 26개 항목이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영역은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등 22개 항목으로, '조직적 보호조치'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사고 대응 등 7개 항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조·폐기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설계 개념을 일컫는다.

이미 일상 생활 속에서는 신분증 인식기, 건물·가정용 CCTV, 아파트 월패드(세대 단말기), 지문·안면인식 출입통제기, 스마트TV, 서빙 로봇, 무인점포 CCTV 등 다양한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지난해 6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이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국민들은 △신분증 인식기(27%) △건물 CCTV(17.7%) △가정 CCTV(13.4%) △스마트가전(7.6%) △아파트 월패드(7.3%)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신분증 인식기, 안면인식 도어락, 가정용 CCTV 등 3개 유형의 10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안 사고 유출 위험이 높거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이 영상 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전송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IP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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