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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제정 '임박'… '발행·공시' 2단계 입법 시점은?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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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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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요 법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고, 오는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율 기반 마련이 임박하면서 발행, 공시 등 추가 입법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실질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경우 쟁점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무위 소위에서 상당부분 '합의' 도출… 4월 처리 유력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초 법안 발의 22개월 만에 이뤄진 첫 법안 심사다.

1소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입법을 단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단계적 입법에 여야 모두 동의한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 부응하는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먼저 도입한 뒤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에 발맞춘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다는 단계적 규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소위는 제정안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다.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4월 중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경우 제정안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선 이견이 있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기관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다수 법안이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해당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날 회의에서 금감원에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Pixabay.
/사진제공=Pixabay.



발행·거래소 규제 등 2단계 입법 필요… 美·EU 사례, 리플 소송 '주목'


가상자산법 제정이 이뤄지면 관련 산업 진흥과 실질적 규율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1단계 입법처럼 논의 시작 이후 빠르게 법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공시,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 제도를 가상자산법으로 편입할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주요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닥사의 법적 자율규제 기구화 등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미국과 EU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미국과 EU 모두 가상자산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EU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 전문을 확정했다. 유럽의회는 올해 2월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번역 지연으로 처리 시점을 4월로 미뤘다. 미국의 경우 1월 초 상·하원 회기 종료로 가상자산 규제 법안들이 폐기됐다. 법안 발의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도 금융위가 주목하는 이슈다. 2020년 말 SEC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된 소송은 3년째 이어졌다. 리플 경영진은 올 상반기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면서 시장질서 규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미국과 EU 모두 규제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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