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안 보이는 연금개혁…공 받은 복지부 "10월 종합계획 발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4개월 간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를 29일 내놨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연령,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구체적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 없이 원칙만 제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쯤 종합운영을 마련할 계획인데, 연금특위 활동 종료일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공이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문위 "더 내고 늦게 받기 시작해야"…수치는?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연금개혁 초안이 아닌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에는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연금개혁 방향이 전환됐고,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달 늦게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 등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행 40%(2028년)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입장과 국민 노후생활을 위해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입장을 모두 병기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연명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현행대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다"고 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 역시 "연금개혁 초점을 노후소득 보장에 둘지 재정안정에 둘 지에 (위원 간) 시각차가 있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 전문위원회서 개혁안 논의…10월 종합운영계획 발표연금특위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 될 예정이라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다.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연금특위가 내놓지 못하면 온전히 정부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왔다.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밑에는 장기재정추계를 산출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상향 조정뿐 아니라 낮은 보장성(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장관은 지난해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사실상 국회의 합의가 없으면 산을 넘기 힘들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여야는 당장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우선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복지부의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 속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이 부담을 안고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한 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