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표결, 다음달로…김진표 의장, 여야 협의 주문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의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4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직회부해 지난번에 부의 표결까지 마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의장은 향후 여야의 조정과정을 거쳐 4월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조정의견을 줬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60일 이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복지위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간호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일방처리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했고, 의장이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당 상임위를 지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더불어 "저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의장이 안전운임제를 2년하고, 표준운임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우선 안전운임제를 직회부하고 합리적 중재안을 본회의에 수정해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