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서울시가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이달부터 40%로 확대했다. 가령 월 소득이 80만원인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5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와 함께 다인 가구·근로 연령층 유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앞으로 현행 재산 기준 1억5500만원에 9900만원을 더한 재산 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서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 빈곤층 지원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