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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7기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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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7기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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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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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0.
전국법관대표회의 제7기 의장으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규칙·재판예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한다.

이날 안건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된 사안은 이날 안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2~3월 발생한 법원 전산사고에 대해서도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4월 상설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린다. 의장의 직권을 발동하거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비정기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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