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월 규제 총 건수는 8만7456건.. 2월보다 466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국내 모든 규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가 최근 '2023년 3월 대한민국 규제 동향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규제 건수는 3월 말 기준 총 8만7456건으로, 지난달보다 466건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는 각각 4만7255건과 4만201건으로 지난달 대비 중앙정부는 총 457건, 지자체는 총 9건이 줄어들었다.


중앙부처 중 해양수산부(7123건), 국토교통부(6956건), 환경부(3458건), 산업통상자원부(3455건), 금융위원회(2975건) 등 규제 건수 상위 5개 부처의 규제 수가 중앙정부 전체 규제의 50.2%를 차지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20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34건의 규제가 추가됐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총 6021건으로 규제가 가장 많았고, 전남(3973건)과 전북(3759건) 순으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한 지자체 규제 수의 변동 폭은 중앙정부가 훨씬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월보다 규제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자체만 전북(749건, 24.9%↑), 전남(695건, 21.2%↑), 강원(576건, 21.1%↑) 등 3곳이나 됐다. 반면 경기(1105건, 15.5%), 경북(662건, 16.3%), 부산(264건, 15.3%) 등이 전월보다 규제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 3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규제 수에서도 지역 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인구 1인당 규제 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21.9건인 반면, 가장 적은 서울특별시는 2.8건으로 8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인구 1인당 규제수는 3월 말 기준 11.2건으로 지난달보다 0.5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는 "AI로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코트라 및 서울시 등에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총량 관리 및 규제 과학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규제 현황/사진제공=씨지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