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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조건부 구속'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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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조건부 구속' 도입 논의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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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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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이 '조건부 석방제도'를 포함한 구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윤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정환 연세대 교수가 '조건부 석방제도의 제문제'를 발표한다.

현재 구속영장제도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부 또는 기각으로 이분돼있다. 조건부 구속은 범죄혐의가 일정수준 소명되지만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자장치부착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방식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심급별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구속기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조건부 구속제도나 조건부 석방제도 형태로 구속과 불구속 사이의 중간적 처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당일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 동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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