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합의'…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사진제공=특허청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76건으로 늘며 4년간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이달 기준 38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이달 21일까지 최근 5년간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95%(297건)에 이른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는 데다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