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코인 재산공개 속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5.11.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지도부가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아 해법을 찾기로 하는 등 늦어도 다음주까지 합의안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5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 중이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 구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날(10일) 열린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며 오는 16일 다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조속한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직접 협의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은 양당 상임위에서 원만히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합의가) 여의치 않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 지도부에서 결국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토위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벽에 부딪혀 있단 느낌이 든다"며 "16일에 다시 국토위에서 논의하기로 도 있는데,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윤 대표 말씀처럼 원외 차원에서 (대화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토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원내대표끼리 합의에 나서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내대표 협상) 날짜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도부에서 협상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오늘 발생했다.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면서 "상임위에서든 지도부에서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한 때 수십 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논란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가상자산이) 공직자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내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문제가 된 코인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비롯해 국민적인 공분을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진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진척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당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라며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