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시장 경제, 민간 주도로 바꿨다…3대 개혁 안 미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6일) 단행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며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R&D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왔지만, 정책 목표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