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60세가 청년?..'노인의 나라' 대책이 안보인다

'고령화의 경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신용평가사들은 각국의 신용등급을 끌어 내릴 변수로 고령화를 지목했다. 특히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저출산의 규모와 속도는 노년부양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한국의 경우 아직 고령화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향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물이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 등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과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43만2919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수(5140만8155명)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8.3%다. 정부는 내년에 노인인구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속속 노인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령화 비율 증가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를 보더라도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25.5% △2050년 40.1% △2070년 46.4%로 치솟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20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도 2070년에 236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실제로 2070년 기준 노인인구는 1747만3000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1736만8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70년 중위연령이 62.2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전체 국민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62.2세라는 것이다. 이 경우 65세가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다.


결국 한국이 어느 순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한국을 직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금개혁 등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과제는 정책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했고, 국회도 관련 논의에 동참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70%에 배정하는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맞물린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논의 역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노인연령 조정은 정년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 자체도 문제지만 속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경우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