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 D-7, 협상 금액차 93조원…진전 있지만 '산 넘어 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상향의 담판 협상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내달 1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 관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합의 기대감을 키웠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향후 2년 동안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는 대신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관련 금액 차이는 700억달러(약 93조 원) 수준으로 줄이는 진전을 이뤄졌다고 전했다.


재량지출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 및 심사할 수 있는 지출로, 절반가량이 국방비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정지출 동결을 내세웠지만, 공화당은 지난해(1조7000억달러) 수준의 환원을 주장했다.

앞서 CNN·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매카시 의장과 여러 차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우리 직원들은 계속 만나고 있고,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협상을 비롯해 백악관 관리와 공화당 의원 간의 실무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협상 타결을 향한 진전이 있다는 얘기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채한도 협상 관련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매카시 의장과의 협상은 디폴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산 개요, 미국을 위한 경쟁 비전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나는 몇 차례나 '우리 국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의회 지도자들도 이해했다"며 "모두가 '디폴트는 없다'라는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협상 내 진전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는 여전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공화당이 요구하는 지출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매카시 의장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의견 차이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인이 의지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국가 예산) 지출을 1조달러(약 1328조2000억원) 이상 삭감하고, 향후 2년 동안 지출을 동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에 제안한 지출삭감과 새로운 세수 증대를 통해 거의 3조달러에 달하는 적자 감축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실무협상에 참여한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조기 협상 타결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디폴트 기한은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무부가 제시한 디폴트 기한 전에 합의 도달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6월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현재 이를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전망은 엇갈렸다. 피치는 24일 백악관과 공화당 간 정치적 대립으로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며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미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피치의 이런 경고는 매카시 의장이 실무협상 이후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언 뒤에 나온 것으로 미 국가부도 위기 우려가 한층 증폭됐다.

반면 무디스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고,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디폴트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