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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올해 4곳 사업승인…첫삽 뜨는 사례 나온다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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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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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올해 4곳 사업승인…첫삽 뜨는 사례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도입 2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지구 중 4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는 지구가 탄생할 전망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지구 9곳 중 4곳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 도심복합사업은 '동의 확보→지구지정→설계공모→통합심의→사업승인→보상·이주→철거·착공→최초공급→입주' 순으로 추진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착공, 사전청약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이 단계가 9부 능선에 해당한다. 올해 4개 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도심복합사업 도입 2년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개 지구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는 속도가 빠른 경기 부천원미가 꼽힌다. 부천원미 지구는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결국 사업이 좌초돼 2014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이후 도심복합사업에 재도전해 2021년 12월 지구로 지정됐다.

부천원미를 포함해 도심복합사업 지구 9곳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지구가 나올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서울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산부암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비사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민간에서 스스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도 내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개 지구에 공급 예정인 주택은 모두 1만5000가구 규모다. 사전청약은 당초 지난해 말로 계획됐다가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이 새롭게 논의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은 후보지 철회 등 반대 여론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시행사인 LH는 이들 지구의 설계당선작을 선정,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 요청 사항 등을 정리 중이다. 주민과의 협의가 빠른 지구부터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에는 법이 제정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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