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폐기하라"…여야 청년 정치인 '규제개혁' 한목소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타다금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12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최근 공유경제,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에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다.

장 최고위원은 12일 여 전 정책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이고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히 타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되어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하고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한다"며 "월세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종 규제로 못살게 굴고 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여 전 정책관은 "비록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여선웅이 함께 타다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장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 전 정책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최고위원과 제가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타다 금지법을 폐기하는 여객운수법 수정안을 발의하는 데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국회를 통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해 택시업계의 손들어 준 결과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로 제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장 최고위원과 여 전 정책관은 이에 해당 조항을 다시 삭제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실효적으로 타다 서비스가 부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국회가 규제 더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 잘못되면 다시 고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타다 외 규제 관련 혁신 산업에도 상징적인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제2의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제동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다음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쏘카의 자회사의 서비스로 대형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다.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택시 면허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했다. 승차거부 없는 편리한 서비스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으나 택시 업계와 갈등으로 불법 영업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4년 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