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들 "국회 농락한 김명수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해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가 "만시지탄"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보협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소환을 통보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던 시기에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국보협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2021년 2월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져 왔다는 것이 국보협의 주장이다.

국보협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결코 회피해선 안 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보협 전원은 사법부 흑역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국회 농락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