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 명확하고 실속 있게…'위기관리 매뉴얼' 바꾼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하는 주요 방향은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책임과 역할·임무를 명확히 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의전을 제외한 것도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금융전산 매뉴얼) 개정을 진행 중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개정안 승인을 최근 요청했다. 금융전산 매뉴얼은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 금융전산망 마비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후 진행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범정부 안전시스템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지난 3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고, 이후 행안부에서 중앙부처 등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요청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총 41종으로 금융전산 매뉴얼은 그 중 하나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매뉴얼을 바탕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작동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현장에서 응급 의료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보강됐다.


다만 재난의 성격에 따라 개정안은 매뉴얼에 다르게 반영된다. 금융위의 경우 금융전산 매뉴얼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됐지만 다중인파 사고와는 관련성이 적어 반영이 제한됐다.

재난 대응 책임과 임무 명확하게..."새 조직 체계에 맞춰 보완작업 실시"이와 함께 재난 대응책임과 역할, 임무를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 대응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매뉴얼의 작동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전산 매뉴얼의 경우 위기관리체계에서 행안부장관 단독차장제도를 행안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공동차장제로 바꿨다. 위기경보 발령·해제 보고 대상에 대통령비서실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가안보실만 있었다. 주요인사가 재난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전을 챙기는 부분도 제외됐다.

또 정부 체계 변화 등을 반영해 위기경보 단계별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도록 개정이 진행됐다. 국가안보실에서 재난 초기 상황 등을 파악한 후 대통령비서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담당비서관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각 정부 부처 매뉴얼 개정의 공통사항이다. 금융전산 매뉴얼의 경우 금융 관련 재난인 만큼 대통령실 소관부서를 경제금융비서관실(국정상황실 포함)로 명확하게 했다. 재난 상황을 전파,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기존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로 세분화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달라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조직 체계에 맞게 상황전파, 위기경보 표준매뉴얼 등 보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