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과점' 깬다…'3사 外' 알뜰폰 육성, 4이통사 포기 않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가 약 4조3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만에 3사 영업이익 합이 4조원을 넘었던 2021년(4조380억원)보다도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2023.02.10.

정부가 통신3사와 맞붙을 새로운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통신업의 과점을 해소하고 요금·마케팅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어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3사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MVNO) 시장 판도를 바꿔 독립적이고 실력있는 플레이어를 키우고, '제4통신사' 유치도 포기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이 일상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통신3사의 과점체제로 요금·마케팅 경쟁이 잦아들고 국민의 편익이 낮아질 우려가 커졌으며 각종 통신사고 등 네트워크 투자·관리도 미흡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력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MZ 감성' 맞게 리브랜딩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이면서도 실력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3사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HCN·LG헬로비전·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 이상이 '커넥티드카' 등 차량용 회선인 탓에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는 이미 3사 자회사의 합계가 과반임에도,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변화를 고려해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에서 3사 자회사 점유율의 50% 초과를 금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3사 자회사의 새로운 알뜰폰 가입자 유치는 당분간 불가능해고, 반대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었던 '도매제공 의무제도 및 상설화'를 추진한다. 현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0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매 3년마다 연창됐다. 이번에는 아예 일몰을 삭제해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의 설비 투자 등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또 자체설비 보유한 사업자(풀MVNO)나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 선구매 시 할인폭을 확대, 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 이용층이 MZ세대로 옮겨간 만큼 '알뜰폰' 브랜드를 재정립하는 방안,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가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파악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4이통사 유치 노력 계속…'초기 부담' 낮추는 인센티브 제공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유치를 통한 경쟁구조 다변화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는 5G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할당하며,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및 6G 상용화 예상일정(오는 2028~2030년)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를 1년차 총액의 10%(현행 25%)만 부과하거나 △신규 사업자가 타사의 기지국·코어망 등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자 신청 시 외국인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1일 서울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 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