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태영호 "국가 관계로 바꾸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5.2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은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전날(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여정은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라고 지칭해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년 간 유지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를 맞아 추진한 방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외무성 차원에서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이 낸) 담화문에는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며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입경'이란 표현을 국가 간 관계를 뜻하는 '입국'으로 했다"며 "남북 교류창구 역할을 해온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더 이상 역할이 없음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 틀을 바꾸려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 간 발표한 2건의 담화에서 '대한민국 군부깡패들',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등의 표현을 썼다.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부는 또 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의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신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또 남북 회담에서도 서로를 '북측', '남측'으로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