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결과에 與 "국정농단 수사해야" vs 野 "정치적 표적감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권 카르텔' '국정농단' 이라며 수사와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며 4대강 사업 회귀를 강력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그렇게 편향되게 결성된 평가단은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시킨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反)문명적 광기의 현장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결정한 정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은 정치적 표적 감사,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고 반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를 두고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표적 감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로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특정단체 운운하며 폄훼하고 당시 실무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위원회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자료의 타이틀로 삼으며 여론의 호도했다"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몰이라고 할 수 없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의 책임을 규명하면 될 일이지 정책 결정 자체를 흠집내기 위해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치기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시한 내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부정확한 경제성 평가 등을 근거로 보 해체 여부를 촉박하게 결정했다. 또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직원에게 지시하고 전문가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